역전세난 해결을 위한 대책!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목차

 

요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로 인한 역전세난이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역전세난이란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 정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전세난 대책은 무엇인가요?

 

역전세난 대책은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전세가격이 떨어지거나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대상이고, 이렇게 빌린 돈은 전세금을 돌려주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 규제 변경 내용

• 개인: DSR 40%에서 DTI 600%, RTI 1배로 변경
• 임대사업자: RTI 최대 1.5배 적용
• DSR 규제 적용 안 받음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DSR은 개인이 가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현재 1금융권은 DSR이 4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DTI는 연간 갚아야 하는 주담대 원리금과 나머지 대출의 이자가 소득 대비 얼마인지 확인하는 지표로, 주담대만 원금을 고려하고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계산하기 때문에 DTI를 기준으로 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을 최대 1.5배로 완화합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임대소득으로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을 기준으로 RTI가 1.25배 이상이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1배로 완화되어 같은 임대소득에 대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역전세난 대책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역전세난 대책은 국세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서비스를 통해 역전세난 대책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전세계약서
•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증명서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사업자인 경우)

 

역전세난 대책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역전세난 대책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과 세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대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이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에 비해 낮은 전세가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임대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전세난 대책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또한 대출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전세금을 돌려주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원리금 상환에 신중하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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