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국민연금으로 똑똑하게 돈 관리하기!"

 

"개편된 국민연금으로 똑똑하게 돈 관리하기!"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국민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갈 전망이에요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개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 속에서 연금 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로 인해 촉발되었습니다. 기여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더 많이 기여하고 더 적게 받는 시나리오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세 가지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9%인 보험료율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올릴 것인가
• 40%인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조정할 것인가
•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얼마나 더 뒤로 미룰 것인가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이 3가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는데요.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같은 답을 내놨고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서는 ‘고령자의 고용 여건이 성숙한 이후 논의하겠다’며 뒤로 미뤄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이전 정부들은 여론의 악화를 두려워하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변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1.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

보험료율을 9%에서 14%로 올리는 제안은 4050대는 5년 내에, 2030대는 앞으로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불공평하게 부담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적용한 나라는 아직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중장년층에서는 왜 더 많이 내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등 적용하는 나이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2.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

국민연금 제도의 변화 중 하나로, 확정기여방식(DC형)으로의 전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큰 변화는 개인마다 국민연금 계좌가 생기게 된다는 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국민연금 계좌에 지금까지 얼마의 금액을 기여했는지, 그리고 얼마의 이자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라갈지라도 사람들의 저항감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는 개인마다 소득의 정확한 40%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과 개인의 소득을 합산한 후, 그 평균에서 40%를 계산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생애 평균 소득이 월 500만원이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500만원의 40%가 아니라, 500만원과 300만원의 평균인 400만원의 40%를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적은 연금을 받게 하고, 반대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이루게 합니다.

하지만 DC형으로 전환하면, 각 개인이 기여한 금액이 그대로 개인의 계좌에 쌓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각 개인의 연금은 그들이 기여한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로만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기 다른 소득 수준의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연금을 지급하면서도, 개인의 기여와 이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면서도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3.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개념은 연금 운용 상황이 악화될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줄여 연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 장치는 이미 OECD 국가의 70%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안된 개혁들은 인구와 경제의 변화 속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적응 조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고려와 철저한 논의, 그리고 모든 시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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